일본 정부가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대북 독자제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장되는 독자 대북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적용돼 계속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들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이 없는 만큼 압력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연장되는 독자 대북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적용돼 계속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들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이 없는 만큼 압력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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